해군, “선박 대형화 추세, 항모 운용 경험 없어 자료 받아 적용”
제주출신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사진)은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의에서 해군본부가 발행한 ‘08-301-1 시설공사 공사시방서’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시설공사 공사시방서’의 설계적용란에는 ‘CNFK(주한미해군사령관)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DL(-)17.40m로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해군기지는 정부의 공식발표대로 ‘제주해상교통로 보호나 북한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라는 대외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민들이 모르는 미국의 요구가 전제돼 있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또 “CNFK의 계획 수심이 핵추진 항공모함(CVN-65급)을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더욱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보유 계획이 없는 만큼 이 자료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해군기지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그동안 진행됐던 의혹들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해군은 장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설계 수심은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모둔 군항에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또 ‘항공모함 필요 수심은 CNFK 요구 반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항구적인 군항 건설에 있어 선박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 항모의 입항 가능성을 감안하고 설계를 해야 하나 한국 해군은 항모급 대형 함정을 운용한 경험이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CNFK에 요청해 항공모함 소요 수심 자료를 받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