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대, 교과부 해명에 재반박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으로 시작된 제주국제대와 교과부의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제한대학에 선정되자 국제대는 지난 3일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을 표명했고 교과부는 지난 4일 평가지표에 착오가 없다고 반박 자료를 냈다.
그러자 제주국제대는 6일 재반박 자료를 통해 “교과부는 문제의 본질도 모르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제대는 “국제대 출범은 교과부 주관하에 구조조정을 위한 컨설팅 결과 통합하면 경쟁력을 갖출것이라는 결론하에 이뤄졌다”며 “통합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입학정원을 감축했고,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대는 “그럼에도 교과부가 폐지된 대학의 지표 값을 기준으로 재차 새로운 대학의 구조조정을 위한 판단자료로 사용한 것은 불합리하고, 이중제재의 과오를 범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대는 “교과부가 도내 사립대학 지도감독권과 대학폐쇄 명령권을 제주도에 이양함에 따라 제주국제대 지도감독권은 제주도에 있다”며 “교과부는 그럼에도 구조조정 이행과제의 수행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중대한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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