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행정 빈축
뒷북행정 빈축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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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절차 거친후 '공론의 장' 추진

서귀포시가 지역 최대 현안인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와 이마트 서귀포 입젼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행정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시킨후 이제와서 지역구출신 국회의원과 함께 이해당사자를 위한 공론의 장을 개최하겠다고 나서는 등 뒷북행정을 펼치고 있다.

'밀실행정규탄 및 주민투표쟁취 서귀포시민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서귀포시가 서귀포의 발전을 명분으로 이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지역주민의 뜻과 반대되는 시책을 다 추진해놓고 이제와서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개최하겠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시책과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도 이 문제가 시 전반에 걸친 여론으로 부각됐다면 공론화과정을 거쳤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지금에야 와서 형식적 공론회를 거치겠다는 것은 찬성을 위한 분위기를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해 당사자가 함께 모여 과연 서귀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타당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자는 시의 최근 방침은 서귀포 남제주 지역구 출신인 김재윤 국회의원의 중재에 의한 것이다.
김재윤 국회의원은 21일 오후 3시 서귀포시를 방문, 강상주 시장과 현안해결을 위한 의견을 통해 조만간 서귀포시와 공동으로 이해당사자가 서로 모인 자리에서 ‘서귀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당한 방안’을 찾자는데 동의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를 기화로 지난 24일 ‘밀실행정규탄 및 주민투표쟁취 서귀포시민대책위원회’가 시청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기로 했으나 시청 공무원들은 이를 저지, 이 과정에서 한 간부공무원은 “서귀포시와 김의원이 공동으로 공론의 장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하자”며 서귀포시의 논리를 폈다.
시민대책위은 그러나 “우리가 공론의 장을 요구할 때는 받아주지 않다가 국회의원이 중재하면 하느냐”면서 "힘없는 소시민은 할말도 못한채 죽어서 지내야만 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이들의 주장은 서귀포시가 자신들의 의견을 포함, 전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은 한번도 할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지금에야 와서 하겠다는 것은 ‘반주민, 반민주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강상주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강정유원지 해안도포 폐지 반대 지역주민과 이마트 서귀포 입점 반대 대표자 및 지역주민과 수시로 대화를 갖는 등 많은 대화창구를 통해 그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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