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국제대 주장에 반박
제주국제대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과 관련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반박했다.
교과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학이 통폐합한 경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위 15% 대학에 해당하더라도 지정유예가 가능하나,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밝혔다.
특히 교과부는 “통폐합 대학이 평가를 받게 될 경우 4년제 대학의 지표 위주로 평가하며, 이에 대해서는 사전에 대학에 통보하고 이의제기를 받지만 국제대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과부는 “교육비 환원율 전국 평균은 168.1%로 전국대비 최상위층이라는 국제대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정식 결산서도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장학금 지급률·교육비환원률 등 결산지표를 공시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통·폐합 이행점검 결과 신청 3년 전보다 교사확보율과 전임교원 확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됐다”며 “재정지원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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