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사업자부담 원칙…순탄한 추진 어려울 듯
차별화된 복합해양관광항으로 추진되는 제주항 재개발사업 추진이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109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전액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5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제주항 재개발사업은 외항 개발 등으로 항만 기능이 약화되는 내항 일대를 여객부두 중심의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는 방향으로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화물부두 외항 이전에 따라 여객중심으로 항만기능을 재편하고 국제여객터미널 개발에 따라 관광, 상업, 업무 등의 복합기능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기간은 1단계 2012~2016년, 2단계 2017~2020년, 장래 2021년 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항만재개발 사업에 추진되는 총 사업비는 2109억900만원으로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이다. 다만 도로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사업구역 밖의 간선도로, 광역상수도, 기타 공공시설 등은 국가지원 가능한 대상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투자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 사업에는 30억1300만원을 투입, 전반적인 타당성 조사와 평가, 측량, 설계 등이 이뤄진다. 2단계 사업에서는 토지와 건축물 보상이 이뤄지는데 사업비 1654억1300만원 가운데 보상비만 1633억5000만원에 이른다. 공사가 시작되는 단계는 2021년 이후로 부지조성과 기반시설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데다 사업 성공 여부도 불투명하고 토지 등의 보상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순탄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재개발 사업추진 이전에 대체부두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면서 대체부두 개발에 따른 갈등도 향 후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별 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재개발 자문단·지역별 협의체’를 구성, 각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추진방향 및 현안 등을 논의키로 하면서 향후 추진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