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강정 복합미항을 놓고 자기네들의 정략적 이득에 이용하려 과도하게 지역 정서를 부추겼고 시위꾼들은 여기서 먹을 것을 찾았다. 외형적으로는 국회의원을 4명 내었건만 모두 야당에다 도지사도 무소속이라 제주도의 정치력은 더 약해진 것이 사실이다. 여대야소 정국하에서는 제주도의 현안이 쉽게 풀릴 수가 없다. 솔직히 정부나 여당은 제주자치도에서 정치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
대법원도 지난 7. 5 강정 복합미항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법률적 매듭을 지었다. 결국 제주도는 정부로부터 복합미항 건설의 부가소득을 얻을 것도 없고 복합미항을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복합미항은 제주도의 미래 비전도 담겨 있어 중요한 국책사업이다. 일본은 작금에 보는 바와 같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며 한·중·러 영토를 둘러싼 3면(面) 분쟁의 주역(主役)으로 나섰다. 중국은 해군력을 늘리며 이어도 해역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여러 이웃 국가와 영토와 영해 분쟁을 시작했다. 지금 제주도는 북한 변수(變數)에 한·일·중·러에 얽힌 거세진 영토 분쟁으로 전혀 평화스럽지 않다. 대외교역 물동량의 99.7%가 통과하는 남방해역도 보호해야 한다. 그러니, 제주도는 언제 안보와 관련한 중대 선택과 직면할지 모른다.
이런 이유로 연말 대선까지 복합미항은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부상할 것이다. 복합미항은 지금도 정치인들이나 시위꾼들의 먹잇감이 되면서도 분명한 것은 완공을 향하여 굴러가고 있다. 다녀가는 정치인마다 복합미항에 한 마디씩 하고, 우 도정도 이에 목매달고 있으니 복합미항이 마치 제주도의 사업처럼 어느새 지역을 대표하는 제1의제가 돼 버린 것이다.
이제는 복합미항 건설의 장밋빛 청사진 단계를 지났다. 기간시설과 환경시설도 확충하고 완성 후에는 규제와 자본이동의 제한이 없는 특별구역으로 만들어야 ‘미항’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모두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얼마 전 복합미항 현장에서 김황식 총리도 말하지 않던가. 복합미항사업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이젠 '민군복합미항 갖고 놀기'는 그만하자. 복합미항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정략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잘 굴러간다. 그러려면 제주도사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겨내야 한다. 제주도가 복합미항에 올인할 에너지를 제주지역 경제살리기 사업에 쏟는다면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아무튼 도민들이 무력증에서 벗어나려면 연말 대선을 잘 치러야 한다. 지금은 왜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보물이라면서 왜 잘 안되는지 내 탓이 크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 대선에서 제주 발전에 유리한 후보가 승리해야 제주자치도가 살 수 있다. 정말 국가관이 뚜렷하여 외교와 안보에 관한 자질을 갖추고 제주를 걱정하는 대통령이 나오기를 도민과 함께 기원해 본다.
아르고스총회 회장 고우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