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제주를 보는 시각은 여전히 ‘규모의 1%’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면적의 1%, 인구의 1%라는 잣대로 제주를 재단하고 있는 편협성 때문이다.
제주의 특수 환경이나 독특하고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외면하고 규모의 면에만 집착해 ‘n분의 1’ 잣대로 제주를 평가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래서 도민들은 “중앙정부가 너무 제주를 홀대 한다”는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
‘제주권 국립생물자원관 건립계획‘을 변경해 버린것도 제주를 변방의 1%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은 중앙정부의 빗나간 시각 때문일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제1차 야생동식물 보호 기본계획(2006~2010년)을 수립했었다. 당시 정부는 이 계획을 토대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개 권역별로 생물자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그런데 2010년 10월 발표한 제2차 야생동식물 기본 계획을 짜면서 당초 계획했던 제주권을 호남권으로 묶어 버렸다. 제주권 국립생물자연관 건립을 빼버린 것이다.
제주는 8600여종에 이르는 생물종 다양성을 갖고 있는 곳이다. 우리나라 해양 면적의 24.4%를 차지하는 광대한 해역의 생물종 다양성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야생동식물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연구한다면서 야생동식물 다양성을 갖고 있는 제주를 제외해 버린 것이다. 이는 국립생물자연관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추진이 아닐 수 없다.
이 역시 제주의 특수환경과 가치보다는 지역세에 의해 떡 반 나누듯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제주홀대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제주를 국립생물자연관 설립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상생물과 해양생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제주권 육해상 통합 국립생물 자원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