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이상음이 들리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도민이 제대로 알지못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양을 측정하는 개별계량장비(RFID) 운영 오류 우려가 제기되는 등 부정적 문제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여 음식물 낭비를 막기 위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 음식물 쓰레기 무료배출 방식을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개별계량 장비를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도는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해 올해 제주시 관내 공동주택 92곳, 서귀포시 관내 공동주택 42곳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이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지도 조사에서 종량제 전면시행 계획에 65.1%가 “모른다”고 대답했다. 정책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개별계량장비의 오류 발생 등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오류다. 수수료 부담 등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불가피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도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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