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때리고 욕설···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경찰 때리고 욕설···공무집행방해사범 급증
  • 제주매일
  • 승인 20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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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까지 178명 검거···72.4% 주취상태서 범행

제주지역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공무집행방해사범은 178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검거된 118명과 비교해 50.8%나 증가한 수치이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범행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 12시부터 오후 6시 23.2%,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17.7% 등의 순이었다.

특히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인원은 129명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20일 오전 1시50분께 제주시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30대 피의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구속됐다.

또 앞선 지난 5월 22일 오전 3시30분께에도 술에 취해 행인을 폭행한 뒤 운전대까지 잡아 교통사고를 낸 20대 피의자가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처럼 최근 공무집행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는 경찰이 기존의 온정적 대응에서 벗어나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관서별로 편성된 주취폭력전담팀에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상습성·재범 가능성을 수사하는 등의 심층적 수사 활동도 한 몫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집행사범들로 인해 정당한 공권력이 위축되는 등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무집행사범 중 주취범죄자 비율이 많아 5대폭력 척결추진과 함께 주취범죄자를 알콜상담센터와 연계해 상담치료를 실시하는 등 원활한 사회복귀 유도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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