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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직선 및 의회 구성) 2개 안으로 압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3일 향후 행정체제 개편 대안을 이 두개 안으로 압축해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2개안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고 위원회 차원의 논의 결과 두 안으로 정리했다는 것이다.
행개위는 이에따라 도민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중순경에는 행개위 차원의 최종안을 선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개위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 선정 작업에 대한 도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개위가 시장직선제 등 특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우려다. 그렇지 않아도 행개위의 행정체제 개편안 작업과 관련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그래서 행개위가 단일 최종안을 선정할것이 아니라 이미 압축된 두 안을 도민투표 등을 통해 도민이 최종적으로 선택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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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위가 이미 압축된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도로 넘겨 도가 이 두안을 갖고 도민이 최종 선택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도의 행정체제 개편은 도정운영과 대민행정서비스, 참정권 행사 등 도민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현행 단일 광역단체 체제인 제주특별자치 체제도 온갖 찬반 논란을 거친 후 도민투표 등을 거쳐 실시하고 있지만 도민 불만과 불평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만 봐도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체제를 개편함에 있어 어떻게 도민의 마음을 읽어내고 도민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번 행개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마련 작업도 행개위의 자의적 판단이나 통과 의례적 여론조사 방식으로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아니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위 말하는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식으로는 도민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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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안 압축자료로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의 모순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행개위는 지난 7월 21~22일 도민 3051명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개 대안으로 압축했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가 38.3%,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37.1%였다. 선호도 조사에서는 시장직선제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그런데 반대하는 안을 묻는 질문에서는 두 가지 안중 행정시장 직선제가 33.3%로 기초자치단체 부활(31.4%)보다 반대가 많았다. 선호도에서 앞섰던 시장직선제 안에 대한 반대가 높은 것이다.
응답률 4.35%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를 개편안 압축 자료로 활용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같은 여론조사에서 선호도와 반대 응답률이 반대로 나타나는 모순적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처럼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로 행정체제 개편안을 선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행개위가 단일 최종안을 선정하지 말고 이미 압축된 두 안을 도에 보고하여 이 두안을 놓고 도민들이 선택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래서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