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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공항 건설’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12월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불씨를 살리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2014년에 수립하려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을 1년 앞당겨 내년에 수립한다는 방침이 확인되면서다.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는 선거 때 마다 나왔던 단골 선거공약 메뉴다.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놨었다. 지난 4.11총선에서도 여야 각 정당이 제주신공항 건설 추진을 당 또는 후보공약으로 내놓았던 문제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유야무야(有耶無耶) 되었다.
그런데 12월 대선을 앞둬 제주를 방문하는 대선주자들이 하나같이 ‘제주신공항 건설’을 공약함으로써 제주신공한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국가 인프라 구축 사업이 정치논리에 휘둘리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제주공항문제가 절실함을 정치권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신공항 건설‘이든 ‘현 공항 확장‘이든 ’제주공항 문제‘는 시급하고도 절실한 제주의 최대 현안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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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주공항의 수용능력은 포화상태다. 활주로 운항 실적인 경우 지난 2009년 9만9323회, 2010년 10만3426회, 지난해 11만2696회 등으로 매년 증가세다. 여객 수송도 마찬가지다. 2008년 1244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720만명으로 증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월 발표한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1~2015년)에서 “제주공항은 2025년에 포화 될 것”이라고 전제, “신공항 건설보다는 기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경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도는 지난 3월 “국토연구원에 자체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제주공항의 포화 시점은 정부가 발표했던 2025년보다 6년이 앞 당겨진 2019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수용능력 포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만큼 제주공항 포화상태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일깨우는 것이다.
‘제주신공항 건설’이든 ‘기존공항 확장’이든 제주공항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현실은 정부나 도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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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국토부와 도가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당위를 얻은 셈이다. 제주공항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도의 합동 TF 등 연구팀이 조속히 구성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신공항 건설’이든, ‘현 공항 확장’이든 난제는 많다. 신공항 건설의 경우 건설예산 확보와 입지선정 등 경제성 등 각종 문제가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기존 제주공항의 활용방안, 제주공항을 옮길 경우 제주시내 상권 붕괴 등 사회 경제적 영향 등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 공항 확장인 경우도 소음공해대책, 야간운행의 문제, 바다매립 활주로 확장 등과 관련한 환경파괴 문제와 연관지역 주민생계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가 않다.
그러기에 이 같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구할 정부와 도의 대책반이 조속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주공항 문제는 제주의 최대 현안이다. 도민의 삶과 제주관광 발전 등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하루 빨리 제주공항문제 종합대책반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