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6％, 주택용 2.7％, 농사용 3％
지식경제부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7％, 심야전력 4.9％, 일반용 4.4％, 산업용 6.0％, 교육용 3.0％, 가로등용 4.9％, 농사용 3.0％ 등이다.
이에 따라 도시 가구는 월평균 1200원(월 전력사용량 301.8kWh), 산업체는 월평균 32만7000원(월 전력사용량 5만9000kWh)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합리적 전력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도 시행한다.
주택용 부문에서는 사실상 비주거용인 자동판매기, 통신중계기 등은 누진 1단계(월 100kWh 이하)에서 2단계 요율로 올린다.
산업용 부문에서는 기타사업 사용자들의 경우 계약전력 300㎾ 이상이더라도 갑·을 가운데 요금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모두 산업용(을) 요금제를 적용한다.
농사용은 을과 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기존 을 사용자 중 계약전력 1000㎾ 이상 대용량 사용자는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상이 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매달 110㎾h 수준의 최소전력 사용량을 보장한다. 이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 달에 8000원을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은 2000원을 면제받는다.
한편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 소비자 물가는 0.056%p, 생산자 물가는 0.128%p, 제조업 원가는 0.07%p 상승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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