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현재의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과 행정시장 임기 보장, 조직권 완전 이양, 4급이하 공무원 인사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연구TF팀에 대한 주문이다.
공무원 노조의 이러한 주문은 도의 ‘행정시 권한 및 기능강화 연구 TF’팀 운영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볼수 있다. 도는 지난 7월 16일 자치행정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다.
도와 행정시간의 사무와 기능 등을 분석해 실제 수요와 도민 욕구에 알맞은 사무 배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사 조직 재정 예산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예산 편성 이나 집행권을 보장하고 자치조례 발의 요청권 도입, 인사권 확대 등 사실상 준자치제 수준으로 행정시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공무원 노조가 행정시에 예산 편성권 인사권 보장, 조직권 완전 이양 등을 요구한 것은 TF팀의 행정시 기능강화 방안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다. 도가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 주겠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않고 있는 데가 이에대한 도민과 공무원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도가 행정시 기능 강화 TF 구성을 밝히자 기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와의 상관관계나 개편 내용의 상충 문제 등을 들어 도의 TF 팀 구성이 행정시를 달래기 위한 꼼수라는 일각의 비판이 나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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