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결국 검찰 수사로 飛火 되나
7대 경관, 결국 검찰 수사로 飛火 되나
  • 제주매일
  • 승인 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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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은바 있는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결국 검찰 수사로 비화(飛火)될 조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 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우근민 제주도지사 등 관계자를 7대경관 의혹과 관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가을 제주 세계7대경관 선정 투표를 전후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해 왔다. 제주도의회와 한마디 협의도 없이 예비비 81억 원을 제주도가 멋대로 지출해버린 것을 비롯, 국내전화의 국제전화 둔갑 시비, 세계7대 경관 선정 주관 처인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 문제, 이면계약 존재 여부, 공무원 동원 등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혹들에 대한 진실이 속 시원히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감사원마저 감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이달 2일부터 5일간 감사를 벌였으나 그 결과를 언제 밝힐지는 미지수다. 아마도 빠른 시일 내 발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제주도 의회마저 예비비 81억 원의 부당한 집행을 예산결산 승인 과정에서 사후 합리화 시켜 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다.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성명서에서 “고발장을 23일(오늘)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 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고발하지 않으면 안 될 까닭도 함께 밝히고 있다. “도민을 대변해서 집행부를 검증해야 할 도의회도 제 할 일을 못했다. 법과 상식과 정치적으로 당연히 밟아야 할 예비비 81억 원의 의회 승인 절차를 무시했는데도 사후 합리화 해 준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의회가 끝내 묻지 못한 우근민 지사의 예비비 불법 집행 등, 7대경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명백한 잘못들의  법적 책임을 이제 시민사회가 묻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은 만약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된다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정치적 잣대가 아닌 냉철하고 형평한 법의 잣대로 7대경관의 진실을 밝혀내기 바란다. 혹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가 미뤄지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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