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의 예산 전용여부가 도의회에서 또 논란이다. 엊그제 도의회 예산결산 위원회는 2011 회계연도 제주도 결산심사에서 예산 전용 문제를 또 다시 집중 추궁했다고 한다.
도의회 예결위의 추궁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에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사업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후 4억7000만원으로 증액한 뒤 세계7대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의 홍보비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초 예산보다 9배가 넘는 예산을 의회와 협의도 없이 전용한 것은 명백하게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질타다.
제주도가 의회의 추궁을 받은 예산 전용 시비가 설사 이것뿐이라 해도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경중간(輕重間)에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한다. 하물며 이것 말고도 거액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의회가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사례 중 하나가 예비비 전용이다. 지난해 제주도 예비비 중 81억 원을 의회와 한마디 협의 없이 7대경관 투표 전화비로 사용했다며 이 역시 의회의 지적을 받았던 사안이다.
이상의 사례만으로도 제주도 의회는 우근민 도정에 의해 예산심의권을 침해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의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서도 말로만 큰소리 칠뿐 뒤에서는 묵인하긴가. 도의회의 자존심은 곧 도민의 자존심이다. 멋대로 예산을 전용한 우근민 도정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이번 예결위의 예산결산심사에서는 예비비 전용 등에 대해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를 승인한다면 사후에 합리화 시켜 준 전례를 남기게 돼 집행부의 예산 전용을 막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