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귀포시에 접수된 ‘강정유원지 해안도로 폐지 반대’와 ‘이마트 서귀포 유치 반대’ 주민투표청구 실시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귀포시는 일단 이 두건에 대해 조례가 정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심의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25일까지 대표청구인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여부를 통보키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제정, 동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귀포시주민투표조례에 따르면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날부터 7일이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 주민투표적격여부를 심사한다.
적격여부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시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다. 청구인은 이를 시점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90일이내 서귀포시 관내 유권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지난해말 기준 6135명)서명을 받아 이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대표청구인의 서명 제출 등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이를 해당 선관위에 주민투표를 위임, 선관위가 이를 공고하면 비로서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주민투표는 유권자의 3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며 투표 참가자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해야 그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주변에서는 서귀포시가 위촉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9명의 면면에 대한 개별적 분석을 토대로 이번 주민투표청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특히 시청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민투표청구권은 심의 대상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만약 심의에 오르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게 사실”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주민투표조례는 주민투표대상에 대해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등 △행정동의 구역변경과 폐치 및 분합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이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상주 시장의 대시민 사과문 및 시민대통합 후속조치
강상주 시장은 19일 오전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서귀포시는 뼈를 깎는 반성과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나갈 것”이라면서 “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 및 대형할인마트 신설문제에 따른 찬반의견 모두 나름대로 이유를 갖고 있지만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어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 시민 모두가 느끼는 현실적 고민”이라면서 “이제는 서귀포시 발전이라는 대명제를 내걸고 하루바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때”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주요 현안사업 민자투자 결정을 계기로 지역발전 및 대통합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후속조치에 따르면 △화합과 상생의 시민대통합 정신의 기조하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육성 등 실질적인 대책 강구 △표출된 반대 주민의 의견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급적 수렴해 발전적 대안 모색 △민자투자사업이 목적한 바와 같이 고용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과 파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3대 기본방향의 틀속에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터미널 복합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상권과 대형매장이 상생 공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투자이익의 지역 재투자 및 사회환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 시의 추진방안이다.
또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에 총 57억3500만원을 투자,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지역특산품 직거래 및 도외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정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 지역에서 지역숙원지원사업을 요구할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사업결과 발생하는 투자이익의 일정부분을 사회복지사업, 장학사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원토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