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행정시 권한을 강화해주기 위한 법제화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행정시 체제의 불편사항들을 발굴해 조례로 제정, 행정시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시 권한 강화 작업은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해야 할 문제였다. 우지사의 공약사항이기고 했다. 그런데도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에야 행정시 권한 강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사실상 행정시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체제 개편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와 별도로 행정시 권한 강화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일반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도의 행정시 권한 강화 작업은 뒤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사무와 인사(조직)권 강화, 재정 및 예산권에 대한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시장의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행정시 재량권 확대 및 기능 강화 작업은 그저 한 번 말로만 해보는 행정의 요식행위나 립 서비스로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는 행정시 권한 강화 법제화 작업에 앞서 현재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 작업과의 상관관계, 행정시 권한 강화 시행시기와 지속성 문제, 행정체제 개편안과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의 상충문제에 대한 정리 방안등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작업이 뒤죽박죽 섞여 혼란만 부를 것이다.
도가 이번 행정시 권한 강화 방안을 향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 과제까지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도는 이번 작업에서 행정시 권환 강화 뿐 아니라 읍면동 재량권과 인력 확대 등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