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정부는 “제주도가 국방 외교 등을 제외한 준 연방제 수준의 특별자치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중앙권한의 대폭적 이양을 통해 제주도가 최고 수준의 자율성을 갖춘 특별한 자치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정부의 각종 권한을 위임받고 대폭적 예산 지원 등 정부의 특별한 대우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나 다름없었다.
‘특별한 권한 부여’와 ‘특별한 예산지원’에 대한 도민적 기대는 그래서 높을 수밖에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가질 만 했다. 이때만 해도 그랬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5년간 정부는 제주도에 대해 ‘특별 대우’보다는 ‘특별 홀대’를 해왔다는 생각이 도민의 경험적 평가다.
예산상의 홀대, 정책지원의 홀대, 특별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도민들은 참정권만 박탈 당했다. 행정서비스는 엉망이었다. 그래서 도민들은 “정부가 감언이설로 도민들을 현혹하여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정책의 실험용으로 제주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후 득보다 실이 많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정부의 보통교부금 지원만 봐도 그렇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6년 동안 보통교부금이 연평균 9.51%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증가율보다 낮은 수준이다.
특별자치도 이전 6년간 제주도 보통교부세 연평균 증가율은 12.37%로 전국 평균에 비해 1.9% 높았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 정부가 제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새롭게 교정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