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주도정추진이나 산하 공기업 운영이 정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상적 도정 추진보다는 향후를 겨냥한 이너서클 관리에 다걸기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인 것이다.
먹는 샘물 삼다수 유통대리점 선정을 둘러싼 잡음, 삼다수 일본 수출 사업자 선정 논란, 향장산업 사업자를 둘러싼 특혜시비에다 최근에는 이른바 ‘그린시티 사업’에 대한 특혜 논란 등 곳곳에 도정 추진과 관련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에는 대규모 탑동매립과 관련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탑동매립사업을 도가 매립면적을 대폭 늘려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한 논란이다.
도는 최근 탑동해안 31만8500㎡를 매립해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소위 ‘관광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장 시급하고 필요한 월파 피해 예방사업은 제쳐두고 심각한 해양오염과 바다 환경 및 해양 생태계 파괴와 교란, 경관훼손, 어업피해, 재해우려 등 각종 문제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대규모 탑동매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등 앞뒤를 재어보지 않고 ‘정치적 한탕주의‘로 도정을 이끌겠다는 아니냐는 비판인 것이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되새겨 도정추진의 순기능을 확대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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