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쓴 소리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쓴 소리
  • 제주매일
  • 승인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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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9일 도자치행정국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였다.

 쓴 소리의 핵심은 도가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앞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행 행정체제가 도민적 불편과 불신을 받고 있다면 우선 현행 체제 내에서의 개선점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이 먼저인데도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우근민 지사는 취임당시 현 행정시에 대한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한 상당수준의 권한 이양을 거론했었다. 자치행정권, 인사권, 조직권의 과감한 이양을 통해 준자치 수준의 행정시를 만들겠다는 소리로 들렸다.

 그러나 우지사 취임 후 행정시 자치권 강화나 권한 이양은 ‘립 서비스’에 불과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의원들의 지적이 날카로웠던 부분도 여기서 비롯됐다.

 “행정시장은 로봇‘이라거나 행정시장에게 인사권 자치행정권 예산권 조직권 등 도지사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함에도 이러한 작업은 해보지도 않고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본란도 우 지사 취임 후 행정시장 자치권 강화를 위해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시장에게 유의미한 권한을 이양하고 읍면동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도 본청은 정책기획이나 입안, 대 중앙 절충 등 큰 틀의 정책이나 기획을 담당하고 도 본청의 인력을 행정시 또는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대민 밀착형 행정체제를 구축하라는 조언이었다. 그러나 도는 오불관언(吾不關焉)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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