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화율 상승폭이 심상치 않다. 국토해양부의 지난해 말 기준 ‘도시계획 현황 통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073만4284명으로 집계 됐다. 이중 도시계획 용도상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무려 4623만613명이다. 이는 곧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0분의1도 안 되는 450만3671명만이 농어촌 등 비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2011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1.12%에 이를 정도로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는 데 원인이 있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도시화율 47.1%의 두 배에 가까운 기록이다. 비교적 높다고 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도시화율도 각각 76%, 84%로서 우리보다 훨씬 낮다.
국내 도단위 별 도시화율은 어떤가. 수도 서울 등 광역시를 예외로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권 도시들이 많이 들어선 경기도가 92.07%로 단연 으뜸이다. 그 다음이 제주 89.86%, 경남 84.61% 순이다. 충남이 65%로서 가장 낮다.
특히 자연 자원을 자산으로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른 제주의 도시화율이 전국 두 번째라는 사실은 도시 개발 정책 등에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 반성이 요구 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용도지역 현황을 보면 전체면적 중 도시지역이 22.1%다. 반면 농림지역은 5.3%뿐이다. 자연보전 지역 18.8%를 합쳐야 24.1%로서 도시지역 면적을 약간 상회할 정도다. 관리지역이 53.8%를 차지하지만 이 지역은 가변성이 높다.
전국적으로 도시화율이 높아만 가는 근본 원인은 뻔하다. 취직난-경제난-농어민 푸대접 정책 등으로 인구가 도시로만 몰리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중농정책 중어업정책(重漁業政策)에 손을 놓는 대산 재벌 위주, 표수(票數) 많은 도시인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도시화율은 높아가고, 비도시(非都市) 지역은 설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
국가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FTA만이 능사요, 만사(萬事)인양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를 강행하고 있다. 한·중FTA마저 채결하게 되면 그때야말로 농어민들은 농어촌을 버리고 도시로 가야되고 도시 지역은 확산에 확산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FTA라는 한그루의 나무만을 보지 말고 농어촌을 아우르는 전 국토, 전 국가라는 숲을 바라보면서 한-중FTA를 포기하기 바란다. 이번만은 농어민의 말을 들으라는 뜻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