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다문화가정 지원금 부당청구 4곳 적발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보육료 지원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어린이집 4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지원금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어린이집 4개소(제주시 2개소, 서귀포시 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경우 재산․소득수준에 상 관없이 월 출석일수 11일 이상의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 총액의 100%, 6~10일 50%, 5일 이하 25%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어린이집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해외 출국해 5일 미만 출석임에도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보육료를 청구해 128만 500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 아동이 출국한 해당 월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청구해 수령한 것만으로는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했다고 입증하기 힘들다”며 “영유아보육법위반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행정기간에 위반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