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년간 10마을 시범사업 후 2024년까지 전국 1000개 마을 확대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어촌마을 단위로 노후주택 개량, 슬레이트주택 처리, 마을 안길 등 기반정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공동생활형 주택 조성, 주택의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내년부터 2년간 전국의 10개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시범사업을 평가·분석 후 매년 100여개 마을에 대한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마을전체에서 노후불량주택이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 이상이 마을 공동개발을 동의하는 마을이다.
해당 마을에는 기반시설 정비 슬레이트 철거, 공동생활형 홈 조성, 영유아보육시설, 에너지 효율화사업 비용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개별 주택건축비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3조9600억원을 투입, 전국 1000개 마을(마을당 50호 기준)에 대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 국면으로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 의향이 증가하는 등 귀농귀촌 붐이 조성되고 있다”며 “하지만 정주환경은 열악해 농어촌 주거환경 변화 및 공간 재편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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