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不)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필요”
“3불(不)해소를 통한 경제민주화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2.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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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는 3불 문제 해소를 통해 기업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1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이틀째인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 김기문 회장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에서 ‘현장이야기로 풀어보는 경제3불(不)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이 한 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라며 "이는 거래의 불공정과 시장의 불균형, 제도의 불합리를 뜻하는 3불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3불 문제는 비단 기업이나 경제의 문제일뿐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며 “거래의 불공정 문제는 갑을문화의 고착화로 인해 ‘신뢰’라는 소중한 사회적 자산의 상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장의 불균형은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며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창업의욕과 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가 하면 불합리한 제도로 인행 엄정해야 할 규칙들이 무너지며 법질서 문화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3불 문제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3불 문제가 어쩌면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경제민주화는 3불 문제 해소를 통해 기업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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