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학력 갖추기 평가로 시작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부동의’와 부결이라는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2시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시켰다.
그러나 양성언 교육감은 부동의 의사를 냈고, 이에 도의회는 재석의원 27명 가운데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부결이라는 카드로 맞섰다.
교육청이 부동의 카드를 선택한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감의 현안사업예산 칼질은 물론 예비비까지 감액하면서 신규사업에 증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삭감된 예산은 ▲우수교원어학연수 12억원 ▲본청운영비 4772만원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2560만원 ▲제학력갖추깊평가 1600만원 ▲학교숲 조성 3억 ▲예비비 6억 3400만원 등 13억 2000만원이다.
예결특위는 삭감한 예산으로 공립대안학교 설립추진 6000만원을 신설했으며, 교악대운영학교 지원 5400만원, 서귀포 관내 모 중학교 토지매입비 1억원 등에 증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삭감은 도의원 고유 권한이지만 교육정책 수립은 교육감 고유 권한이다”며 부동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본청운영비와 도교육청 현안사업은 물론 예비비까지 삭감해서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편성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예산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결정된 당초예산 내역대로 집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학력갖추기 평가는 도의회 예결특위가 예산 일부 부활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전수평가 지양을 이행해야 되고, 도교육청은 전수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기에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