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저출산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육아휴직 정률제,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 확대(만0~2세), 양육수당 지원 확대, 신혼부부주택자금지원 확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출산 대책에도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0~2세 무상보육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키로 한 예산규모가 실제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면서 일부 시군구에서 무상보육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두고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간과한 채 보여주기 위한 저출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내놓은 수많은 정책들은 분명 저출산을 끌어올리는 발판을 만들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 및 각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저출산 대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현실적인 보육시설 구축 및 양육수당 제도의 정립 등 보다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노형동주민센터 김형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