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3가지 행정체제 개편안을 제시하고 도민설명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노조 제주본부가 이와 관련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내놨다.
의견 제시 공무원 812명 가운데 84.1%인 683명이 “현행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체제유지 의견은 11.8%(96명)에 그쳤다. 또 응답공무원 811명 중 83%인 673명이 자치권을 갖는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초의회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다. 그래야 “지역실정에 맞는 지방행정을 제공하고 분산과 견제를 통한 권력 집중해소, 지역에 대한 민주적 절차를 듣는 행정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공무원들은 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제시한 3개 개편안 가운데 응답자(802명)의 57.7%(463명)가 ‘시장 직선·기초의회 구성 안’에 찬성했다. 시장만 뽑자는 것에 대해서는 30.4%,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안은 6.9%였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의견은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시.구청장 직선안을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확정한 정부 방침과는 확연히 다르다. 향후 이문제가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다.
특히 최근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행정체제 개편안으로 밀어붙이려는 일각의 의도된 움직임에 공무원들의 어떻게 반응할지도 주목거리다. 그리고 “기초의회 없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진정한 의미의 기초자치제라고 할 수 없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이 어떻게 정리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아무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어떤 안으로 결정되든 이에 대한 도민합의는 필수적 코스일 수밖에 없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가 도민투표에 의해 확정 했듯이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와 도민 투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 되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본란의 입장은 기회 있을 때 마다 강조했듯이 ‘기초의회 있는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다. 공무원들의 선호도가 높은 법인격(자치권) 기초자치 단체 필요성에 동감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