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하면서 향후 주택 거래가격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앞서 지난해 12월7일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사실상 효력을 잃었었지만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가의 지속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와 관련 주택공급 위축과 주택품질 저하를 초래하고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한 다양한 주택공급을 어렵게 하는 등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폐지 배경을 설명했다.
단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단서조항을 달았다.
그런데 제주지역인 경우 최근 분양된 노형아이파크가 최고치인 900만원 대로 치솟는 등 분양가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단서조항을 달았지만 최근 제주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택관리가 쉬운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서민들의 내 집 장만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내 부동산중개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효력을 잃으면서 이번 조치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 폭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