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예산 편성에 의아심
선심성 예산 편성에 의아심
  • 제주매일
  • 승인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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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도의 특정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말이 많다. 도 1회 추경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다. 1회성 행사용 예산,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도정이 불신을 받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특히 특정 단체에 대한 편향적 예산 편성은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를 부르고 이 때문에 관련 단체가 “선거조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형국이다. 도가 이번 1회 추경에서 모 신생 청년단체 창립 및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세입 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오랜 전통을 유지하는 기존 청년 조직이 있는 데 새로운 청년 조직의 창립 목적이 무엇이며 기존 청년 조직과 어떤 차별화 된 기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새 청년 조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중에서서는 “각종 관변 또는 자생단체를 차기 선거 전위대로 활용하기 위해 회장 선거 등에 개입해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러한 루머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같은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도정은 자기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는 “사전 선거 운동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관련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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