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출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읍면동 간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율이 큰 편차를 보이고, 각 단체와 마을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행자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18% 증가했으나 행사실비보상금(12.5%), 민간경상보조금(9.7%), 민간자본보조(26.7%) 등은 평균 증가율보다 훨씬 높게 증액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민간보조금의 대폭 증가와 함께 보조금 대부분이 읍면동에 편성된 점은 ‘일회성’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인식을 줘 행정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읍면동 예산안 증가율이 최소 0%에서 최대 45.5%로 큰 차이를 보여 지역간 예산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읍면동에 대한 지역개발사업비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 역시 증가율에 있어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이면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추경에서 읍면동의 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사업비 증가율은 최소 0%에서 최대 166%로 나타났다.

마을 및 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제주청년포럼’ 창립 및 아카데미 운영에 총 3000만원 계상한 점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기존 연합청년회 등 청년조직이 오랜 전통을 유지하며 운영되고 있는데 다른 청년조직의 창립목적이 무엇이며, 기존 조직과 어떤 차별화된 기능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행자위 소속 통합진보당 강경식 의원은 지난 15일 1차 회의에서 “예산내역을 보면 광고비까지 지원하려 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러니 선거조직으로까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분별 없는 지원 등은 자칫 주민 간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끝으로 “예산을 편성·심의·집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공익과 형평성을 최우선적 가치로 삼으려는 각고의 노력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