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외국인 '취소' 소송
강제퇴거 외국인 '취소' 소송
  • 김광호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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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상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하다 강제퇴거된 프랑스인 모네 씨(33)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강제퇴거 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3일 이 사건 첫 심리를 열었다.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다 강제퇴거 조치돼 프랑스로 돌아간 모네 씨는 소송 대리인을 통해 자신에게 내려진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모네 씨는 지난 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왔다가 계속 체류하면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 오다 지난 3월15일 강제퇴거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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