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편성한 올해 1회 추경 예산안은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소모적이고 1회성 행사비로 거액을 편성했는가 하면 형평성에서 벗어난 지역불균형 예산 편성, 국고보조금 운영 부실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인증식 행사비로 4억원을 편성하는 등 아직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과 관련해 11억 4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행정의 몰염치’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17억원을 넘는 행정전화비 지불 관련 의혹, 도의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예비비80억원을 전화비로 편법 전용한 의혹, 범도민추진위원회 등의 일반전화요금 사용 관련, 국내전화비의 국제전화비 둔갑 의혹 등 아직도 각종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는 지역개발 사업 예산과 관련 특정 동지역은 당초 예산보다 266%나 증액 하는 등 100이상 증액해준 동이 4곳이다. 그러나 몇 몇 동지역은 한 푼도 증액하지 않았다. 극심한 지역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서관 예산도 산남지역을 홀대하는 지역차별 예산 편성 이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하다. 제주시 관내는 당초 예산보다 증액하면서 서귀 동부는 현상 유지도 아니고 오히려 삭감해 버렸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이끌어야 할 도정이 지역간 불균형을 초래시키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정 지역에 대한 상식밖의 예산 증액은 “향후 득표를 고려한 선거용 예산 편성‘이라는 오해를 살만하다. 그만큼 1회 추경 예산안 편성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다.
도민 혈세로 조성되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얼마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하는 지를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