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넘치던 법원 부동산 경매사건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해 제주지방법원에는 모두 1576건의 경매 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2006년 2121건, 2007년 2167건, 2008년 1974건, 2009년 2134건에 비해 매해 약 400~600건 정도 감소한 것이며, 2010년 1745건에 비해서도 169건이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올 들어 경매사건은 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월 지법에 접수된 경매사건은 684건에 그쳤다. 2010년 같은 기간 746건, 지난 해 동기 717건에 비해 많이 줄었다.
한 법조인은 “감소 추세로 보아 올해 경매 접수 건수도 1500건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은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 및 일반 단독주택, 점포, 상가 등 건물과 토지가 대부분이다.
경매 신청자는 주로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으로 주택, 토지 매입 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출해 줬다가 상환받지 못한 금융권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채로 돈을 빌려 준 개인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 신청도 있다.
경매사건은 지역경제 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늘어 빌린 돈의 이자와 원금을 갚기가 쉬어진다. 반대로,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어 부채를 갚기가 힘들어진다.
하지만, 경매 건수 감소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제각각이다.
관광객 증가와 감귤 등 농산물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경기가 3년 전에 비해 상당 부분 회복됐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그동안 많은 경매가 이뤄져 경매물건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