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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도가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11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세계7대 경관 관련 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3조2831억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당초 예산보다 6.72%(2068억원)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은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현안 챙기기 등 친 서민 경제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런 성격의 추경 예산안에 “국제 사기극이다 뭐다”하며 각종 의혹이 제기돼 엄청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도는 오는 9월 계획하고 있는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비용 전액을 지방비로 편성했다. 정부가 각종 의혹을 의식해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도 도가 앞장서 11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쏟아 부어 세계7대자연경관 인증식 등의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도가 편성한 7대 자연경관 관련 예산은 인증식 개최에 따른 예산 4억원과 글로벌 제주브랜드 구축비 5억원 등을 포함한 자연경관선정 관리 및 홍보사업비 등 11억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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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에 논란이 거세다. 세계7대자연경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해소 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혹 관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 것은 “도민 정서를 무시한 독선적 행정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우근민 지사는 지난 2월13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7대 경관 선정이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이렇게 ‘더 돈 들일’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우도정이 3개월 남짓 만에 도민의 혈세로 관련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언행일 수밖에 없다.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우도정은 이번 7대경관 관련 추경예산안 편성은 ‘추가 부담이 아니고 불가피한 7대 경관 선정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물 타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지사 말대로 “제주를 글로벌 브랜드로 키울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를 세계로 알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할수도 있을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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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렇더라도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민 혈세로 의혹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다.
벌써부터 “7대 경관 인증식에 4억원을 들이겠다는 것은 도민 혈세로 흥청망청 잔치를 벌여 도민적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위 뉴 세븐 재단에서 “제주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었음을 인증한다”는 내용의 종이 한 장을 전달하는 행사인데 4억원을 들여 인증식을 개최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니 도민들의 심사가 어떨지 가늠하기 어렵지 않다.
가뜩이나 지금 상황은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다. 예산편법 전용 등 예산 낭비와 행정전화비 의혹 등 행정의 불법성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도가 관련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