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만 앞선 행정은 행정 독주의 위험성이 높다. 의욕을 잃고 행정이 무기력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위민행정(爲民行政)으로 이야기되는 자치행정은 민의를 바탕으로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특히 주민의 삶과 이해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 추진 사업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사업추진의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주민동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의욕만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다가는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제주도가 추진하는 옛 도심 활성화 방안은 공론화 과정은 물론 사업성과의 앞뒤도 고민해 보지 않고 의욕만 갖고 백화점 나열식으로 과제가 선택되고 제안되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도는 최근 구 제주대 병원 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와 쇼핑 아웃렛 등 경제 활성화 방안,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적 등 16개 사업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들 제안사업은 진지한 고민 없이 탁상행정에 의해 재단되고 제안됐다는 일각이 지적이 있다. 주민동의 등 공론화 과정 없이 행정이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이다.
쇼핑아웃렛이나 트램 도입 등은 지역 상권에 민감한 사업이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공청회 등 다양한 공론화 과정은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이 이를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논란이 일 것이다.
이런 혼란과 논란은 주민여론 분열과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행정의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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