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해에는 경제와 민생문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은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일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새해 여러 소망이 있겠지만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경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서두로 시작해 회견문의 대부분을 경제문제와 민생, 기술혁신 문제 등에 할애하고 마지막으로 부패 청산에 대해 언급했다.
사실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국민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개혁과 통합, 도약과 지속적 발전’을 내걸었었다. 하지만 개혁은 지지부진하고 통합보다는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보혁간 분열과 갈등과 혼란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도약과 지속적 발전이란 명제도 침체와 퇴보에 자리를 내준 가운데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는 끝없이 추락하고 실업자와 신용불량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개혁 지상주의에 함몰돼 경제나 민생을 뒷전으로 밀어낸 채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개혁이라는 말만 나와도 진저리를 치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시쳇말로‘개혁 피로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개혁과 통합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개혁 정책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연두 회견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운영 기조를 이른바 실용노선을 바탕에 깐 ‘경제 올인’으로 갈 것임을 예고한 것은, 국민들로서는 대통령으로부터 꼭 듣고 싶은 말이었고 또한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지금까지도 말과 행동이 다른 측면이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 것이 사실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정책도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