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의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 선거공약으로 촉발된 제주도 행정체제 재개편 작업이 본격화 됐다. 앞으로 16일간 재개편 안(案) 주민 설명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행정체제 재개편 성사여부는 앞으로 도민 투표 혹은 여론조사 등에 의해 결정 되겠지만 그 이전에 도민 설명회 과정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재개편 안이 오로지 제주도의 미래와 현재의 특성 및 지정학적 환경, 그리고 도민의 복지 등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수립 돼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 현행보다 더 좋은 행정체제를 만든다면서 주관 행정청이나 용역 팀의 의도된 안(案)대로 공론을 몰아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재개편된 행정체제가 도지사가 새로 바뀌면 또 다시 ‘재 재개편(再 再改編)’하는 우(愚)를 범하게 될지도 모른다.
현행 행정체제도 시행 된지 불과 만 6년밖에 안 된다. 종전 4개시군 기초자치단체와 1개 광역자치단체를 통폐합, 2개 행정시와 1개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것이 지난 2005년 7월 주민투표에 의해서다.
당시에는 현 체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도민들이 투표를 통해 선택했지만 겨우 6년 만에 재개편을 서두르고 있지 아니한가. 이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대적 도민 설명회와 공론화가 필요하듯 거기에 회부되는 ‘재개편안’이 올바로 돼야 한다. 그래야 도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재개편안 3개안, 즉 기초의회 없는 행정시장 직선, 기초의회를 둔 시장직선. 그리고 행정시를 그대로 둔 읍면동 자치 강화 체제 중 셋째 안은 참으로 졸작이다. 세 번째 안이 그저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읍-면-동 자치를 강화할 것이라면 아예 행정시를 없애고 읍-면-동을 통폐합, ‘대동(大洞)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때는 동장(洞長)을 선출직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말하자면 제주도의 행정체제를 제주도청~대동(大洞)만으로 2원화해서 중간 계층인 행정시를 없애는 안(案)이다. 현행체제도 당초 도민들이 바랐던 것은 도~행정시~읍면동 3단계 체제가 아니라 도~읍면동 2단계 체제였는데 주민투표 안을 작성하면서 변형시켜 버린 것이다. 안(案)이 잘못되면 주민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 특정인의 의도대로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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