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턱없이 부족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 겨울방학부터 종전 결식 아동으로 국한된 아동 급식 대상을 ‘급식이 필요한 아동(기초생활수급대상 가정 학생)’으로 확대, 제주의 경우 급식 지원대상이 종전 465명에서 4684명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가 50%씩 분담, 1인1식당 2500원으로 책정했다. 이 과정에서 20% 범위 내에서 인건비 및 자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귀포시의 경우 타시군과 달리 복지재단 및 자활후견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구내식당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시락용기구입비 300원 △배달비 450원 △도시락 제조 인건비 350원 등 부대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한데서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1400원의 부실도시락을 제공한 단초가 된 것이다.
또한 시는 타시군과 달리 봉사단체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시는 이를 구내식당과의 계약체결의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한마디로 변명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도시락 제조현장을 방문, 점검까지 벌였으나 빈약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탁상행정의 표본을 그대로 노정시켰다.
특히 지난 7일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 담당과장은 “정부의 국고보조가 내시만 됐지 아직 내려오지 않아 결식학생 도시락 공급은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국 서귀포시가 돈만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며 “돈이 없어 못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행정의 주민을 위한 인간미와 따뜻함을 내던졌다는 비난마저 샀다.
한편 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2월말까지 60일동안 초중·고교 결식 학생 620여명에게 1명당 2500원 기준의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전시행정
이번 서귀포시의 방학중 결식아동 부실도시락 제공 파문은 서귀포시의 사회복지체제에 총체적으로 구멍이 뚫려있음을 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강상주 시장은 지난 7일 부실 도시락 사건이 터지자 11일 1차 사과에 이어 12일 다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12일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우리 서귀포시 공무원들은 사과문을 통해 뼈를 깎는 반성속에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 나은 급식 지원시책을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다른 시군과 차별화된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해 서귀포시의회와 협의, 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 시장은 앞으로 “방학기간동안 동사무소에 맡게된 도시락 전달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도 함께 참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사실이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 부랴 이를 진화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까지 동원한다는 것 자체가 잘잘못을 덮기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13일 낮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 최재성의원은 “시장은 이번 사건이 불가항력적인데다 예산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국민적 시각은 그렇지 않다”면서 “원래 공급되는 도시락 자체가 부실한 것을 예산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서귀포시가 업체물색의 증거, 도시락 일률 제공에 따른 결식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등의 증거가 미흡하다는 점을 볼 때 고민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의원은 특히 “지역마다 처지와 조건이 다르다”고 전제 “그러나 현재 시가 개선한 공무원 직접 배달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봉이냐”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서귀포시청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획일적 전달시스템 구조개선 △지역별 처지 및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 △행정편의주의식 사고 탈피 △예산구조적 문제 및 중앙과 지자체간 행정전달체계 개선 등을 들었다.
한편 강상주 시장은 13일 오전 전체직원회의를 열어 “서귀포시의 초기대응 및 배달상의 문제가 많았으나 우리는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전 공무원이 합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식아동 도시락 제공-무엇이 문제인가
열린우리당 어린이도시락대책위원회(위원장 유기홍의원)는 13일 낮 서귀포시청을 방문한데 이어 관내 결식아동 현장을 방문했다.
유기홍의원은 이날 강상주시장으로부터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후 “급식지원비 상향조정을 위한 예산마련은 물론 지도감독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면서 “내일(14일) 당정협의를 개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향상에 따른 추가예산확보와 중앙-지자치간 행정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이번 문제는 서귀포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공통현상”이라고 전제한 뒤 “예산문제, 실질적 단가문제, 중앙과 지방정부와의 행정전달체계문제,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때다”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성의원은 “서귀포시가 당초 구내식당이 내용물을 사전에 확인했다면 이 같은 문제는 사전체 차단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면서 “지금처럼 공무원 직접 배달 등 획일적전달시스템으로는 해결이 안되는만큼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왜 서귀포시만 자원봉사단체를 활용치 못하고 배달비, 인건비, 용기구입비 등의 부대비용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부실도시락을 제공했느냐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타시군은 지역내 거점 식당과 자원봉사단체를 활용해 하는데 왜 서귀포는 사실상 공공측면이 있는 구내식당을 활용하면서도 부실도시락을 만든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데다 (보다 나은 도시락을 제공하기 위한)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제주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애자 의원은 이날 “도시락 비용이 4000원 정도로 인상돼야 한다”고 전제 “그러나 정부가 1인1식당 비용을 최저 2500원으로 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부실도시락 제공은 사실상 예견될 일이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늘과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