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는 온 나라가 경제난을 겪었다. 경제사정은 수도권, 지방이 다르다. 성장세가 높은 대기업공장소재지역과 반대지역이 다르다. 산업, 고용, 소득, 물류, 시장, 금융, 교육, 문화 등 차별성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사회구조가 세계화 등 대 변혁을 겪고있으나 한계가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상이 소비패턴을 변화시켰다.
고소득층은 자녀교육 등 해외송금, 외제선호 등으로 국내산업기여에 인색하고 중·하위 소득 층은 돈이 없어 못쓰고 있다. 노령화사회로 급변하면서 노후와 실업에 대비 근검생활로 소비를 줄이고 있다. 작년도 근로소득자의 연평균수입은 3100만원이나 고소득자의 상대적인 수입상승으로 그 격차가 늘어났다. ‘엥겔계수’가 4년이래 최고인 28.4%이며 ‘지니계수’도 늘었다고 한다.
제주에선 유흥업소의 성범죄단속과 공직자의 유흥 및 외식근신도 한목 하고 있다. 정부는 5%성장. 46만 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예산조기집행과 민간투자유도, 경제 살리기 운동과 규제완화, 성장잠재력을 일 깨우는 등 다각적인 경제부양시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수나 수치로 본 실태
국세청발표에 의하면 연봉 8,0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이 작년에 3만1,000여명으로 3년 새 2배가 늘고 과세표준으로 연 5억원 초과자가 3년 간 늘었다. 즉 종합소득세 상위 10%계층도 211,453명으로 3년 간 76.4%가 늘었다고 한다. 상위 10%의 월평균소득은 742만원, 하위 10%는 월평균82만원으로 격차가 9배나 벌어지고 있다.
절대빈곤층 인구는 500만명규모로 늘었다. 상속세의 경우도 평균재산이 5,279만원이며 1억 이하가 88%로 과세미달이 99.2%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로 부익부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구조에서 여성의 진출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남성들의 구직 난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주식시장도 지난 7년 간 외국자본이 내국시장에서 144조원을 차지하고 작년도 한해에 38조원이 서민투자의 희생으로 이전되었다는 분석이다. IMF로 팔린 시중은행도 외국인의 자본이익만 제공하였다. 제조업도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인도 등으로 진출하고있어 고용시장을 막고 있다.
벤처기업이, 부동산거품, 카드남발로 인한 360여 만 신용불량자가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조기실직자들이 사업, 주식 등으로 성공보다 실패가 많다. 제주의 경우 농산물가격의 하락, 자녀교육비와 더불어 주택비, 사업비까지 가계재산으로 충당, 이로 인해 재산 잃고 부채가 늘어 전국에서 부채가 제일 많다. 사유지로 규모가 큰 땅은 거의 팔렸다. 관광수요에 비해 펜션 등 서비스업에 과잉투자로 실패한 도민이 아우성소리가 크다.
돈을 벌어도 투자를 피하고 투자를 해도 고용증가란 등식이 무너지고있다. 투자도 인력감축이나 저임금으로 초점을 맞추고 자동화나 집중처리시스템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다. 수도권에 본사를 둔 기업이 지방에서 처리하던 일을 본사에서 직접처리하고 하부의 부가가치를 본사가 차지하여 수지가 안 맞자 폐쇄하고 있다.
1차 산업의 변화
1차 산업비중이 큰 제주는 관광침체, 채소 류, 특작 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어려웠으나 감귤이 가격상승으로 연말, 연초에 숨을 돌리고 있다. 제주는 육지의 작황에 따라 가격에 큰 영향이 미친다. 2002년도 농가소득분석은 전국에서 제일 많은 3253만원으로 전국평균2038만원보다 높은 심각한 수준이다. 구 후 그 폭은 늘어난다는 추정이다.
지금은 육지작황이나 중국산 농·수산 수입물이 가세하여 제주농수산물의 가격을 좌우한다. 따라서 제주의 특성인 청정이미지를 살린 환경농업이나 기능성을 살린 고품질이라야 경쟁에 맞설 수 있다.
농업도 사업이요 직업이다. 농업경영이란 개념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농장에 갈 때에는 정장을 하고 현장에서 작업복을 갈아입는 자율시간제 실행과 더불어 영농일지와 지식 농의 실천이다. 농민도 국갇사회적으로 직업, 경력으로 공인하는 제도의 마련되어야한다. 감귤유통명령제의 실시로 가격을 유지한 사례를 교훈을 살려가야 한다.
과학영농의 성공사례들을 거울삼아 한가지에 매달려 연구하고 개척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농민이 뭉쳐 뗏목효과를 이루는 개인, 마을, 지역단위 브랜드를 개발, 국민대중에게 사랑 받고 신뢰를 주는 영농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젊은 농촌, 자주적인 강한 농민으로 거듭나야하겠다. 정부의 탓보다 행정+시험+농협+농민이 하나가 되는 생산·가공·저장·유통의 연계시스템구축도 과제다. 경제부진의 진실을 깨달아 1찬 산업자생기반조성에 노력해야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