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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한-중(韓-中)FTA에 대해 “농업망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농업분야가 포함된 한-중FTA 협상은 어떤 수준에서도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중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3일이다. 제주도 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이렇게 밝힌 것이다.
농업인단체 협의회는 또한 이 성명서에서 “정부가 한-중FTA를 계속 추진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하고 있다.
제주농민들은 한-미(韓-美)FTA발효만으로도 1차 산업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마당에 한-중FTA까지 체결되면 한-미FTA 2배 이상으로 제주 농업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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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농업인 단체의 주장이 엄살만이 아니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한-중FTA가 체결되면 감귤피해만도 향후 10년간 1조600억 원에서 1조59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농촌경제 연구원’의 분석 결과다.
제주발전 연구원도 한-중FTA로 인해 제주도 농림수산업 생산과 지역 총생산이 단기적으로 각각 9500억 원과 6700억 원 이상씩이 감소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었다.
이 분석들은 농민단체의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어림짐작이 아니다. 적어도 ‘농촌경제 연구원’과 ‘제주발전 연구원’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다. 믿지 않으려 해도 안 믿을 수가 없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중국의 감귤 재배면적은 216만ha요, 생산량은 연간 2500만t이다. 제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에 비해 각각 100배, 40배나 넓고 많다. 이 중국산 감귤이 물밀듯이 우리나라로 밀려든다고 상상해 보자.
이러한 분석들과 사실들에 기초하더라도 “한-중FTA가 농업망국의 지름길”이라는 농민단체의 경고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닌가. 농업은 국가 안보산업이기도 하다. 국가 전체의 수지만 따져 농업을 FTA의 희생양으로 삼다가는 언제인가 가뭄-홍수등 전 지구적 흉년이 찾아 왔을 때는 외국 농산물의 무기화에 의해 폭탄이 되어 우리를 겨냥할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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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당국도 한-중FTA의 중차대성(重且大性)을 인식, 농민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던 3일 ‘FTA 1차산업 특별대책위원회 일반농업분과 위원회’를 긴급 소집, 주요 밭작물의 ‘초민감 품목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감귤 대책도 중요하거니와 감자-마늘-양파 등 밭작물을 반드시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한 것이다. ‘민감품목’은 ‘일반품목’과 달리 그 비중에 따라 협상제외, 관세 감축 등 신축성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 안보’ 차원에서라도 한-중FTA 협상과정에서 민감품목 최대한 반영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주기 바란다. 아예 한-중FTA를 없던 일로 해 준다면 ‘농업 안보’를 위해서도 더 바랄 것이 없지만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