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는 형사사건이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 해 형사합의 사건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제주지법은 지난 해 1~11월 모두 146건의 형사합의 사건을 접수했다.
이는 2010년 같은 기간 244건에 비해 무려 40.2%(98건)나 감소한 것이다.
2009년 205건에서 2010년 260건으로 26.8%(55건)나 급증했던 형사합의 사건이 지난 해에는 이처럼 크게 줄었다.
형사합의 사건은 징역.금고 1년 이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상이다. 살인, 강도, 강간, 강도.강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폭력, 특정경제범죄, 뇌물수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부가 맡아 재판한다.
한 법조인은 “지난 해에는 뇌물수수 등 공무원 범죄나 경제범죄, 강도.강간 등 성폭행사건 등이 전년에 비해 줄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형사사건의 감소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상 범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적발 또는 제대로 검거하지 못한 등의 원인에 의한 감소라면 문제”라며 “항상 철저한 범죄예방 및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