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학
정치 경제학
  • 김찬집
  • 승인 2012.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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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 세계의 부(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아 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통 대부분의 삶은 매우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권력획득을 추구하는 지금까지 삶의 방식은 우리들에게 만족감을 주기는커녕 불평등과  불안만 낳았다. (We live in an age of anxiety. The rich of the world …… Everyone to acquire the power of economic interests and to pursue their way of life, now give us the satisfaction of inequality and insecurity, let alone that the bore.) 이 말은 미 컬럼비아 대학교 제프리 삭스 경제학과 교수가 컬럼비아 대 홈페이지(columbia university in the city of new york)  메인메뉴<research>란에  발표한 게재서문이다.
경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다른 목표들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지여론의 앞선 한 대선후보 정치인도 국민의 관점에서 불안한 삶을 느끼는 경제성장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경제성장은 국민관점에서 보아야한다고 했다. 미국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들의 안정되고 행복정서가 증가되면 빈부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등이 좁혀지고 통합과 단합의 빌미가 된다. 이게 정치 경제학이다.
이런 관점에서 히말리야 산맥에 위치한  부탄 왕국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
부탄의 4대 국왕 즈그메싱기에왕추그는  40년 전 놀라운 선택을 했다. 그는 국민총생산(GNP)대신 국민 총 행복(GNH)지수를 도입해서 이를  높이는데 주력 했다. 이후부터 경제보다는 문화, 정신 건강, 자비, 공동체의식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정책이라는 것이다.
히말리야 산맥 동쪽 끝에 자리 잡은 부탄은 인구 70만 명의 작은 왕국이다. 면적은 남한의 절반이 채 안 되고, 1인당 국민소둑도 1400달러로 세계124위다. 수도 팀부의 인구는 우리로 치면 군 소재지 정도인 3만 명이고, 백화점도 전국을 통틀어 두 개뿐이다. TV는 1999년, 인터넷은 2000년에야 사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나라는 2006년 영국 레스터대학이 작성한 '세계 마음행복지도'에서 여덟 번째로 행복한나라로 꼽혔다. 한국은 102위였다. 부탄인들이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전임 국왕인 지그매 싱기에 왕추크가 1972년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 이란 개념을 도입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경제개발을 앞세우기보다는 전통문화와 환경을 보호하고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겉으로 들어난 부(富)보다는 내적인 만족감을 중시한 것이다.
?유럽의 덴마크는 최근 20년간 각종 행복지수 조사에서 거의 1위를 독차지하고 있다. 덴마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바탕에는 '평등과 신뢰'가 깔려 있다고 한다. 다들 비슷하게 벌고 소비하면서 범죄 걱정 없이 살아가기 때문이다.
행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소득과 행복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1인당 소득이 12000달러(1400만원)를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삶의 만족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신적 몰입을 행복의 필수조건으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행복감이란 날씨에 따라 달라지고, 방금 어떤 영화를 보고 나왔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월드컵 축구 우승이라도 했다면 국민 전체의 행복감은 순식간에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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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과테는 "인생을 통틀어 정말 즐거운 시간이 4주도 안 된다"고 했고, 비스 마르크도 "행복한 순간은 24시간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행복은 스스로 찾아 나서고 더 많이 느끼려 노력할 때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렇더라도 경제성장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장을 통해 음식, 건강, 교육, 고용,  등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마음은 행복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가치는 배재한 채 GNP 등 경제이익만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미국 등 선진국의 GNP는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부탄만큼 행복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과도한 GNP추구로 사회의 부(富)와 권력은 불평등해 졌고 대다수 빈곤층의 증가로 99%국민은 불행하고 1%국민의 행복만을 위한 정치라며 시위 하는 국가가 미국이다.
행복은 사회와 개인이 균형을 이뤄야 가능 한 것이다. 개인들은 행복을 위해 기본적인 경제수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런 수익 추구가 가족, 친구, 공동체 등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결코 행복 해 질수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기본생활 경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다른 가치에 경제가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GNP1400$ 부탄국민보다 우리는 불행한 국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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