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올해 예산 가운데 제 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비가 2000억원을 웃돌아 예산운용의 허점을 드러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분석한 ‘2011년도 제2회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예산 가운데 명시이월 사업비는 2329억5500만원(22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명시이월 사업비 1706억5200만원에 비해 623억여원(36.5%) 증가한 것이다.
명시이월 예산은 도 본청이 1213억원(9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610억원(72건), 서귀포시 510억원(56건) 등이다.
사업별로 보면 애월항 건설사업 80억원과 감귤다겹커튼지원사업 64억원, 가축분뇨에너지시범사업 42억원, 건조물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구축사업 21억원, 어승생저수지 조수력발전사업 12억원 등은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아 전액 이월됐다.
또 제주넙치클러스터사업 22억원, 성읍민속마을 정비 14억원, 성산일출봉탐방 환경개선 10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공사 93억원 등의 예산도 내년으로 넘겨지게 됐다.
특히 제주도가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무려 24개로, 사업비는 87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건수로는 2배, 금액으로는 45% 급증한 것이다.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사업(7억원)과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1억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도 76개 사업에 222억1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31개 사업에 8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명시이월비가 많은 것은 제주도가 올해 추진하려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 제 때 예산을 쓰지 못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사업계획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토보고서는 “당초 예산에 반영했다가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전액 삭감되는 사업과 국고사업 지방비 미확보로 삭감되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는 지난 23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벌여 세출 부문에서 9억36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삭감된 예산을 특정지역 민간지원 사업에 대거 증액시켜 또 다시 ‘입맛대로’ 예산을 심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