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이 가사.소년 전담법관을 증원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해 실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방극성 제주지법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최근 제주지법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주지역의 이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이에 따른 결손가정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사.소년 전담법관 1명을 증원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지법의 가사사건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소속 판사 2명이 전담하고 있다. 고법 민.형사.행정 (항소)사건 재판업무와 함께 지법의 가사1, 가사2 단독을 맡고 있어 업무부담이 많은 편이다.
그런가 하면, 소년사건과 가정보호 단독 사건도 지법 형사단독 판사 1명이 겸임하고 있다. 특히 소년사건은 증가폭이 더 커 전담법관의 배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2009년 1~10월31일 기준 405건이었던 소년사건 접수 건수는 2010년 같은 기간 525건으로 무려 120건(29.4%)이나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같은 기간에도 53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3건(2.5%)이 늘었다.
올해 제주지역 이혼 건수도 지난 해보다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10월31일 협의이혼 접수 건수는 모두 1316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242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도내 이혼 건수는 매해 평균 1500건(쌍) 안팎으로 높다. 연간 결혼하는 신혼부부를 약 3000쌍으로 볼 때, 단순 비교해 그 절반에 이르는 숫자의 부부가 남남이 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제주지역의 높은 이혼율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줄지 않고 있어 더 걱정이고, 급증하는 소년사건도 큰 문제”라며 “이들 사건의 원만한 처리와 예방적 효과 차원에서라도 내년 초(1~3월)에는 반드시 전담법관이 증원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