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제주의 미래를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는 22일 속개된 제289회 임시회에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동의안’을 상정, 3시간 넘게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종합계획(안)은 제주신공항 건설과 뷰티케어 빌리지 조성, 복합리조트 등을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할 제주국제자유도시 12대 전략사업으로 제시했다.
또 오는 2021년 기준으로 인구 7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21조원(도민 1인당 3만달러)을 계획지표로 설정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조1000억원, 지방비 8000억원, 민자 6조8000억원 등 12조7000억원이다.
의원들은 인구 및 지역내총생산(GRDP), 산업별 GRDP 규모 및 비중의 계획지표는 무리하게 설정된 반면 됐다고 관광객 증가 추정치는 너무 낮게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강창수 의원은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되는데 연평균 성장률 7.4%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1차 산업 비중도 현재 19%에서 10%로 절반 가까이 줄인다고 했는데 뷰티케어 등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감안하면 오히려 1차 산업 비중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희현 의원은 “보고서가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짜깁기도 많이 해서 검토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지표 설정부터가 과학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인구지표는 당초 3만4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에는 무려 13만을 높여 잡은 근거가 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입도 관광객 증가 추이를 들면서 추정치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니냐”며 계획상에 2021년 기준 관광객 수를 1300만명(외국인 관광객 300만명)으로 설정한 근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문화관광위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전략사업으로 12개 사업을 제시했는데 사업 타당성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문화관광위는 이날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대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는 26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