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안 의결에 비판
도의회 예산안 의결에 비판
  • 김덕남 대기자
  • 승인 2011.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가 지난 16일 의결한 도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뒷말이 많다. 도민의 편에 서서 도가 편성한 예산안을 들여다보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곳에 허투루 쓰려는 숨은 예산은 없는지를 감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도의회가 도민보다는 도지사의 구미에 맞게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했다는 비판인 것이다.
 도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3조76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처리 했다. 그런데 도의회는 지사공약 사업으로서 쟁점예산으로 분류됐던 87억원 중 37억원을 의결 통과시킴으로서 지사 공약사업 추진을 뒷받침해줬다.
 이 사업은 구도심 활성화 명목으로 공공부분 400억원, 민간자본 352억원을 들여 쇼핑 공연 음식 등을 결합한 광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정체성 논란 등으로 관련 상임위에서까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 했던 사업이다. 특히 3년 전 추진해온 전임도정의 구도심 재생사업은 백지화 시킨 후 동일 영역에서 추진하는 지사 공약 사업은 새롭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부르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이와 함께 실효성과 현실성 논란을 빚고 있는 노면전차(트램)도입 연구용역비도 원안대로 통과 시켜줬다.
 그러면서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예산은 삭감해 버렸다. 도의회가 농어민의 어려운 사정보다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도민보다는 도지사의 눈치나 보는 의회를 누가 도민대의기관이라 하겠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