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10년째 제주지역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온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이하 제학력 평가)의 계속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7일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제학력 평가 관련 예산 1억9144만원을 전액 삭감한 게 도화선이 됐다.
도교육청과 초등교장 등은 “학력 향상의 디딤돌인 제학력 평가는 계속 시행해야 한다”며 도의회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전교조 제주지부는 “일률적인 줄 세우기로 학생은 물론 교사,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 쪽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15일 열리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초등교장협의회와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4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제학력 평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산 부활을 요구했다.
초등교장협의회는 “제학력 평가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교사들의 교수 방법의 적절성을 진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지닌 평가도구”라며 “큰 장점은 간과하고 일부 단점만을 예로 들어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밑바탕이 됐던 제학력 평가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도 “만약 이 평가가 폐지된다면 사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교의 학력 저하는 물론 도시지역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제학력 평가의 계속 시행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제학력 평가를 계속 시행해야 제주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제주지부는 제학력 평가 시행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 평가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창의적인 교육이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시험 성적을 높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평가가 계속 시행되면 사교육 의존도는 더 심화될 것”이라며 제학력 평가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평가 결과는 학교 평가와 학교 성과급 평가 항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교장, 교감의 압력에 시험에 대비한 문제풀이 수업을 반복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을 지적한 뒤 “제학력 평가 예산을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찾는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학력 평가는 2002년부터 도내 초등 4~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되고 있다. 현재 이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를 포함해 4개 교육청뿐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제학력 평가 예산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으나 예결특위에서 전액 부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