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 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관내 6개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대한 단속 결과, 거짓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신청하거나 불법과 편법을 동원 부당하게 보험료를 수령한 시설들을 적발했다.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봉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보험료를 수급하거나 거짓자료나 허위사실을 기록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하고 수령했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어느 요양 시설은 이러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1억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방문목욕이나 방문요양 실적이 없으면서도 과다하게 계상해 보험료 1억95만원을 수령했다가 적발된 요양시설도 있었다. 이들 적발 시설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처럼 거짓?허위 실적으로 보험료를 부정수급 받고 있으나 일부 노인요양 시설들이 방문급여 서비스 등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더 큰 것이다.
방문급여를 실시간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노인요양시설 운영자들의 양심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개인적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설 운영자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제도적 시스템이 철저하게 구축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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