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대통령령’이 지난 24일 법무부에 의해 입법예고되면서 전국 경찰이 경찰의 내사 범위를 크게 축소시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경찰도 수사 의욕을 꺾어버리는 강제 조정안이라며 강한 반발.
제주지방경찰청과 3개 경찰서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233명 가운데 60%에 가까운 130여 명이 내부 전산망을 통해 수사 경과(警科)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국 전체 수사 경과의 약 12%인 2000여 명이 해제를 희망한 것보다 5배 가량 높은 비율.
한 경찰관은 “수사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자부심을 느끼며 생활해 왔는데, 언제든 검찰이 수사에 제동을 거는 체제에서는 더 이상 일을 할 생각이 없다”며 “당장 국회를 통한 추가 입법으로 수사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