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 때 10대 전략, 50대 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우지사의 선거공약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1조6704억원, 도비 2조1456억원, 민?융자 5조7392억원 등 총 9조5552억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제주도의 총 가용재원은 1조547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도가 쓸 수 있는 재원을 모두 끌어 모아도 도지사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5979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얼마나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을 남발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지사는 취임하면서 ‘도재정은 위기’라고 진단했다. 도 부채가 1조5000억원이 되었으니 우지사의 도재정 위기 진단은 제대로운 판단이다.
그런데 우도정은 이렇게 재정위기를 말하면서도 이에 아랑곳없이 지사 공약사업 이행을 이유로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공약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도입과 탐라문화광장조성 사업도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공약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래서 우지사의 선거공약 사업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일 도정행정사무감사에서 강경식 의원(민주노동당)은 “현재 제주도의 재정여건으로 봤을 때 우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제,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사업 폐기나 조정 등 공약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리한 공약사업 추진으로 제주도의 재정파탄을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걱정의 소리다. 우지사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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